녹색 기술 특허를 둘러싼 글로벌 경쟁과 한국의 전략

녹색 기술이란 무엇인가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핵심 솔루션

녹색 기술(Green Technology)은 탄소 배출을 줄이거나 제거하고, 환경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는 과학 기술 및 산업 기술을 총칭합니다. 본질적으로는 자연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재생 가능 에너지를 통해 기존의 화석 연료 중심 경제 구조를 탈탄소화하는 데 목적을 둡니다. 여기에는 신재생에너지 기술(태양광, 풍력, 수력), 에너지 저장 기술(이차전지, 전고체 배터리), 수소 연료 기술, 스마트 전력망, 친환경 건축 자재, 그린수소 생산, 해수담수화, 대기정화 및 탄소 포집 저장기술(CCUS) 등 다양한 영역이 포함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기후변화가 산업계 전반에 걸쳐 탄소중립을 위한 의무와 규제로 작용하면서, 녹색 기술은 단순한 친환경의 수준을 넘어 기업 생존과 경쟁력 확보의 핵심 요건이 되었습니다.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일본의 GX(그린 트랜스포메이션) 전략 등은 자국 산업 보호와 탄소 저감이라는 이중 목적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 바로 녹색 기술이 존재합니다.
또한, 녹색 기술은 단순히 선진국 중심의 기술개발 경쟁이 아니라, 에너지 자립·기후 정의·지속가능발전(SDGs)이라는 글로벌 공동 과제와도 직결됩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녹색 기술을 통해 전력 인프라를 구축하고, 농업·산업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동시에 국제 시장에서의 새로운 경제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수단으로 간주됩니다. 이처럼 녹색 기술은 환경, 경제, 사회를 포괄하는 미래 성장의 삼두마차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가 기술 선점과 보호에 적극 나서는 배경이 됩니다.
 

글로벌 특허 경쟁 – 기후 기술을 둘러싼 국제 특허 전쟁의 실체

녹색 기술은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핵심 자산인 동시에, 기업과 국가 간 치열한 지식재산권(IP) 전쟁의 주전장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녹색 기술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동시에, 그 기술들을 특허로 등록해 독점적 권리를 확보하려는 전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보호를 넘어, 시장 진입 장벽을 세우고 산업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보고서에 따르면, 녹색 기술 분야의 국제 특허 출원 건수는 2020년 기준 30만 건을 돌파했으며, 매년 두 자릿수 비율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소연료 기술, 탄소포집 저장(CCUS), 전고체 배터리, 전기차 파워트레인 분야에서는 미국, 중국, 일본, 독일이 전체 특허의 80%를 차지하며 독보적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특허청과 KIPO 통계를 통해 빠르게 출원 수를 늘리고 있지만, 여전히 주요 핵심 기술에서는 기술 종속의 우려가 존재합니다.
더 나아가, 특허 전쟁은 최근 국가 안보 이슈와 결합되면서 전략무기화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주요 기업들은 중국과의 기술 협력에 보수적으로 접근하며, 녹색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와 공동 특허 개발 제한 조치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경쟁을 넘어 기후 기술의 패권 경쟁화라는 새로운 국면을 형성하고 있으며, 기후위기 해결이라는 국제 공동 목표와는 다소 모순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이런 상황에서 ‘기술의 공공재화’ 논의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취약국이나 개발도상국의 경우, 녹색 기술의 접근성이 제한되어 있어 이를 기술격차 해소 차원에서 국제기구를 통한 기술 공유 메커니즘 확대 요구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선진국들이 이미 수만 건에 달하는 특허를 통해 기술 장벽을 구축한 상황이며, 이에 대한 개방 논의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녹색 기술 특허의 세계 패권 경쟁 – 누가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가

현재의 녹색 기술 패권 경쟁은 과거의 ‘정보통신 기술 전쟁’보다 더 치열하고 전략적인 성격을 띱니다. 과거에는 인터넷, 반도체, 스마트폰 등 정보기술 분야에서 미국, 일본, 한국이 경쟁했다면, 이제는 기후위기 대응 기술을 둘러싸고 미국, 중국, EU, 일본 등 주요 경제권이 녹색 기술 주도권을 놓고 전면전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자국 내 친환경 제조업 유치 및 기술 내재화를 가속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외국계 기업들이 미국 내 공장을 설립하고, 기술 특허도 함께 미국 특허청에 등록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제조+특허+인재’라는 3박자를 모두 확보해 기술 지배력을 공고히 하려는 전략입니다.
한편 중국은 세계 최대의 배터리 제조국이자, 태양광 패널과 희토류 정제 시장에서도 압도적인 점유율을 자랑합니다. 중국은 정부 주도 하에 녹색 기술 개발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며, 국가 차원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WIPO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녹색 기술 국제 특허 출원 건수는 2022년 기준 세계 1위를 기록했으며, 특히 CCUS, 전기차 모터, 풍력 제어 기술 등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EU는 ‘Fit for 55’와 유럽 그린딜을 통해 자국 기술 보호와 동시에, 외부 기술에 대한 수입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EU는 ‘기술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탄소에 가격을 매겨 수입 제품의 경쟁력을 조정하는 방식(CBAM)을 택함으로써 자국 녹색 기술의 우위를 간접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환경기술 분야에 강점을 지닌 국가로, 수소 연료전지와 고효율 발전 시스템 분야에서 우수한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수소 기술을 둘러싸고 미국, 중국과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산업계와 정부가 공동으로 지식재산 전략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부터는 녹색 기술 특허를 전략 특허로 지정해, 외부 공개를 제한하거나 공동 개발 시 일본 내 등록을 우선시하는 정책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응 전략 – 글로벌 특허 전쟁 속 생존과 도약을 위한 과제

한국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녹색성장 전략을 발표하며 녹색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글로벌 특허 경쟁에서는 주요국에 비해 후발주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특허청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탄소중립 관련 특허 출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핵심 원천기술의 자립률은 낮은 편이며, 여전히 일본, 미국의 기술을 활용하거나 기술 이전에 의존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한국의 강점은 배터리, 반도체 공정 효율화, 스마트그리드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이차전지 소재 기술(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야에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소 경제, CCUS, 풍력 터빈, 고효율 열교환기 등에서는 여전히 기술 도입 단계에 머물고 있는 분야가 많아, 선진국 대비 종속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특허 전략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녹색기술 R&D 로드맵’을 수립하고, 기술이전·특허화·사업화가 동시에 연계되는 시스템을 구축 중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녹색기술 특허은행’이라는 개념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는 국책연구소 및 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정부가 일괄 등록하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라이선싱 방식으로 개방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기술 장벽을 낮추고 기술 확산을 가속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국제표준화와 기술 외교 전략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기후기술 분야에서 국제기구 및 다자 협의체에서 자국 기술을 표준으로 채택되도록 유도하고, 동시에 국제 공동 특허 개발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삼성, 현대차, LG 등 대기업이 자사 녹색 기술 특허를 국내 중소기업에 제한 없이 개방하는 ‘탄소중립 오픈이노베이션 연합’도 출범해 긍정적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인류 생존의 위협으로 부상하면서, 이를 해결할 기술의 중요성도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허 출원 수, 기술 표준 선점, 무역 분쟁 등은 이제 녹색 기술을 둘러싼 또 다른 전쟁의 양상입니다. 선진국과 주요 기업들은 탄소중립과 지속가능성이라는 공동의 목표 속에서도, 이 기술들을 지식재산권으로 확보해 경제적 이익과 산업 주도권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은 이제 기술 종속에서 벗어나 녹색 기술 강국으로 도약해야 할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R&D 투자, 특허 전략 강화, 국제 협력의 균형이 우리의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