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탄소중립은 가능할까

탄소중립이란 무엇인가?

탄소중립(Carbon Neutrality)이란, 인간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온실가스의 양과 자연이나 기술을 통해 흡수·제거하는 양이 같아져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개념은 '넷제로(Net Zero)'라는 용어로도 사용되며, 지구온난화를 늦추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전략으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산업, 운송, 에너지, 농업 등 사회 전반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되, 불가피하게 배출되는 탄소는 흡수하거나 포집하여 상쇄하는 구조가 기본입니다.

파리기후협약에서 1.5도 상승 제한 목표를 세운 이후, 세계 각국은 탄소중립을 국가 전략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기업들도 ESG 기준에 따라 탄소배출 감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2020년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대폭 상향 조정했습니다.

탄소중립은 단순한 환경 슬로건이 아닙니다. 이는 기후위기라는 전 지구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사회 시스템을 재설계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그리고 이 계획의 중간 목표가 바로 2030년까지의 중간 감축 이행입니다.

 

왜 2030년까지가 중요한가?

탄소중립이라는 장기 목표를 설정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건, 2030년까지 얼마나 감축할 수 있는가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후변화는 일정 임계점을 넘어가면, 되돌릴 수 없는 수준으로 악화되기 때문입니다. 유엔 IPCC 보고서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0년 대비 최소 45% 줄여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각국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국가결정기여(NDC) 형태로 제출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적으로 감시되고 평가됩니다. 한국은 2021년 발표한 새 NDC에서,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을 약속했습니다. 이는 이전 목표(26.3%)보다 훨씬 높은 수치로, 그만큼 정책의 전환과 사회적 변화가 필수가 됩니다.

하지만 목표만 높게 설정하고 실질적인 이행 방안이 부족하다면, 2030년은 또 하나의 선언적 마감 시점에 그칠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말이 아니라 실행으로 평가받는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한국의 탄소중립, 어디까지 왔나?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탄소 배출국이자, 산업 중심 국가입니다. 그만큼 탄소중립 실현에 따른 구조적 전환이 어렵고 복잡합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6억 톤 이상으로 추산되며, 전력 생산, 철강, 반도체, 석유화학 등의 산업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정부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확대, 내연기관차 감축, 산업 부문 에너지 효율 개선 등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실제 감축률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며, 재생에너지 비중도 OECD 평균에 한참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또한, 감축의 상당 부분을 해외 감축 기여(탄소배출권 구매 등)로 해결하려는 전략은 국내 감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산업계는 비용 부담과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고, 시민사회의 참여도 아직 제한적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한국의 탄소중립 전략은 아직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도 많습니다. 실질적 전환보다는 '계획과 보고서' 중심의 접근이 주를 이루는 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탄소중립 실현의 어려움 – 구조와 인식의 장벽

탄소중립 실현의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는 기존 산업 구조에 대한 의존입니다. 특히 한국은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에 기반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데에는 정치적, 경제적, 기술적 난관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철강·시멘트 산업은 배출량 감축이 어려운 대표적인 분야이며, 이 부문의 탈탄소화를 위해서는 막대한 기술 투자와 설비 전환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장벽은 사회적 인식과 정책 간의 괴리입니다. 시민들이 탄소중립의 필요성을 인식하고는 있지만, 구체적인 실천이나 부담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탄소세, 전기요금 인상, 차량 제한 등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정책은 반발을 부르기 쉽고, 정권 교체나 선거 등의 정치적 이벤트에 따라 정책 연속성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기술 의존도 역시 한계입니다. 앞서 살펴본 탄소포집기술(CCS) 등은 아직 상용화에 이르지 못했고,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문제도 기술적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전 사회의 구조와 인식을 바꾸는 총체적인 과제입니다.

 

지속가능한 탄소중립을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

진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단편적 조치가 아닌, 구조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선 정부는 감축 목표를 넘어 실질적인 실행 계획과 예산 투입을 병행해야 하며, 부문별 감축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행 평가를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산업계와 시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 프레임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산업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 전환과 지원이 병행되어야 하며, 피해를 입는 계층에 대한 보상과 교육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기술 개발과 함께, 기후 교육과 시민 행동 변화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소비자의 선택, 지역사회의 참여, 에너지 절약 등 일상 속 작은 변화들이 누적되었을 때, 사회 전체의 탄소 발자국을 줄일 수 있습니다.

탄소중립은 불가능한 이상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가능한 현실이 될 수 있는 과제입니다.
2030년은 단지 숫자가 아니라, 우리가 기후위기 앞에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평가받는 첫 번째 시험대입니다.

 

2030년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으로 현실적으로 얼마나 이루어낼 수 있을지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정책, 시민, 기업 등 생각보다 더 복잡한 문제라는 걸 느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