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컵 보증금제, 왜 실패했을까

일회용 컵 보증금제란? – 제도의 배경과 도입 취지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환경부가 2022년 본격적으로 도입을 추진한 제도입니다. 그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무분별하게 소비되고 방치되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의 사용을 줄이고, 시민들에게 ‘재사용’이라는 친환경 소비 습관을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제도의 핵심은 커피 전문점이나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음료를 테이크아웃할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추가로 내고, 사용 후 매장에 컵을 반납하면 이를 되돌려주는 구조입니다. 기본적인 원리는 생수병, 캔 등에 적용되는 ‘빈용기 보증금제’와 유사합니다.

정책 추진의 배경에는 심각한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가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매년 소비되는 일회용 컵은 약 28억 개에 달하며, 대부분이 재활용되지 못한 채 일반 쓰레기로 버려집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소비가 증가하면서 일회용품 사용이 급증했고, 이는 환경부가 보다 강력한 규제 수단을 고려하게 된 결정적 요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유럽연합, 독일, 덴마크, 대만 등에서는 유사한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도 이를 벤치마킹하여 환경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려는 의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제도를 베껴오는 것만으로는 성공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한국 사회의 문화, 상권 구조, 시민 인식이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도입은 많은 갈등과 시행착오를 낳게 되었습니다.

 

 

제도 시행 지연의 현실 – 이해관계자들의 충돌과 혼란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2022년 6월 시행을 목표로 했지만, 실제로는 여러 차례 시행이 연기되며 사실상 무기한 보류 상태로 전환되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충돌이 자리잡고 있었으며, 특히 소상공인과 프랜차이즈 매장, 소비자 간의 갈등 구조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현장 부담’이었습니다. 보증금 회수와 환급을 위한 별도의 POS 시스템 설치, 보관 공간 확보, 반납된 컵의 세척과 위생 관리 등에 있어 추가적인 비용과 인력 확보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전국 커피 전문점과 프랜차이즈 매장이 3만 곳 이상인 상황에서, 각 매장마다 동일한 기준과 설비를 갖추는 일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특히나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 이후, 다시 회복 중이던 자영업자들에게는 이 제도가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부는 일부 시범사업과 제도 유예 방안을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재정 지원이나 실효성 있는 보조책이 부재하다는 비판이 거셌습니다. 소비자들 역시 보증금 반납 절차의 불편함, 반납 매장의 한정성, 컵 상태에 따른 환불 거절 가능성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일회용 컵을 어디에서든 반납할 수 없다면,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정책을 ‘위에서 아래로’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제도 설계와 조율 과정의 미숙함이 드러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책 설계의 허점 – 누락된 인센티브와 시스템 미비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시행되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사용자 중심의 사고’가 결여된 정책 설계 방식이었습니다. 제도 자체는 이상적일 수 있지만, 현장에서의 실행 가능성과 참여 유인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실질적 설계의 허점이 노출되었습니다.

먼저, 가장 핵심인 회수 시스템이 완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가 추진되었습니다. 컵을 반납할 수 있는 매장이 특정 프랜차이즈로 제한되거나, 반납 조건이 불명확한 경우가 많았으며, 컵의 손상이나 오염으로 인해 환급이 거부되는 사례에 대한 대비도 미비했습니다. ‘전국 어디서든 반납 가능’이라는 정책 취지를 실현할 수 있는 통합 관리 시스템이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소비자 입장에서 보증금의 유인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300원의 보증금은 작은 금액일 수 있지만, 반납 과정이 불편하거나 시간 소요가 발생한다면 충분한 인센티브가 되지 못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증금을 환급받는 시스템 자체가 복잡하거나 오작동이 잦다면 소비자는 자발적인 참여를 포기하게 됩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제도 시행에 따른 이점이 거의 없었습니다. 다회용 컵 세척 설비나 보관 공간을 갖추는 데에는 상당한 비용이 들지만, 정부의 재정 지원은 제한적이었고, 제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업체에 대한 세제 혜택이나 ESG 인증 가점 같은 긍정적 인센티브도 부족했습니다. 결국, 참여를 유도할 유인도, 실행할 기반도 부재한 상태에서 제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도 실패가 남긴 교훈 – 일회성 규제보다 시스템 설계가 중요하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의 시행 지연과 사실상 실패는 단순히 하나의 정책이 좌초된 사례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는 향후 모든 환경 정책 설계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교훈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무리 환경적 필요성이 크더라도 제도 설계가 현장 실행과 분리되어 있다면, 제도 자체는 실효성을 갖기 어렵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참여 유도형 정책 설계’의 필요성입니다. 규제 중심의 강압적인 방식보다는, 참여자가 자발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가 장기적인 성공을 담보합니다. 보증금제도 자체는 좋은 출발점이었지만, 자발적 순환 시스템 구축을 위한 동기 부여가 부족했습니다. 정부가 책임져야 할 것은 단순한 제도적 틀 이상으로, 참여 주체가 제도의 가치를 체감하고 동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었죠.

두 번째는 ‘환경 정책의 통합성과 지속 가능성’입니다. 환경 문제는 단발적인 시도나 이벤트성 규제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회수·세척·보관·유통까지 전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통합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장기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안정적인 예산과 정책 연속성이 필요합니다. 즉, 문제를 단기적 ‘정책 과제’가 아닌 지속 가능한 ‘생활 인프라’의 관점에서 접근해야만 시민의 신뢰와 습관 변화라는 진정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제도 설계 실패를 단순히 ‘반발이 커서 유예됐다’는 식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다시금 구조적 보완과 현실 적합성을 높인 새로운 시도들이 따라야 할 시점입니다. 실패한 정책도, 제대로 복기하면 더 나은 제도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방향 – 실효성 있는 친환경 제도를 위한 제언

일회용 컵 보증금제의 실패는 끝이 아닌 ‘전환의 기점’이 되어야 합니다. 플라스틱 감축이라는 목표는 여전히 유효하며, 단지 그 목표에 도달하는 방식과 속도에 대한 재설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제도 설계의 중심을 단순한 규제에서 ‘실행 가능성’과 ‘참여 유도’로 옮겨야 합니다.

우선, 회수 시스템의 디지털화가 필요합니다. 모든 매장과 사용자가 손쉽게 컵 반납 위치를 찾고, 환불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통합 앱 또는 QR코드 시스템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기술은 이미 존재하며, 문제는 이를 공공의 표준으로 어떻게 구축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민관 협력을 통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은 제도의 신뢰성과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경정책을 기업의 ESG 전략과 연계하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업사이클링 컵 사용, 다회용 컵 세척 시스템 운영, 소비자 참여 유도 캠페인 등 친환경 활동을 실천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 감면, ESG 인증 가점, 홍보 채널 제공 등 인센티브를 마련한다면, 자발적 협조가 훨씬 수월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책 도입 이전에 충분한 ‘시민 커뮤니케이션’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보증금제도는 단순히 컵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일상적 소비의 방향을 바꾸는 문제입니다. 정책이 실패하지 않으려면, 제도 설계 단계에서부터 시민을 동등한 파트너로 간주하고, 체계적인 정보 제공과 소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결국 환경 문제는 ‘모두의 문제’입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그 실패 속에서도 많은 통찰을 안겨준 제도였고, 그 경험은 다음 환경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지속 가능성과 실천 가능성이 균형을 이루는 친환경 정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금이야말로 제도를 다시 설계해야 할 때입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왜 시행되지 못했을까? 이 제도 도입이 추진될 즈음 식음료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일회용 컵 보증금제로 인해 회사와 직원들 그리고 고객들까지 전반적인 혼란이 있었습니다. 우선, 누구에게도 도움이나 이익이 되지 않는 복잡한 시스템이 문제였습니다. 단순한 규제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은 시민의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했고 결국 실패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모두가 함께하는 환경 정책'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고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순환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을 위한 작은 변화는, 결국 우리의 일상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