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업사이클링 법률 및 정책 동향

국내 업사이클링 정책의 방향성과 현황

한국은 자원 고갈과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국가 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법과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대표적으로 2018년에 제정된 자원순환기본법이 있습니다. 이 법은 폐기물 처리 중심이 아닌 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재사용·재활용 촉진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업사이클링 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핵심 법률입니다.

또한 환경부는 ‘자원순환정책 로드맵’을 수립하고,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촉진, ▲기업의 순환경제 실천 유도, ▲지자체 주도의 업사이클링 클러스터 구축 등을 통해 업사이클링이 단순한 친환경 활동을 넘어 지역 경제를 살리는 신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시, 대전시, 광주시 등 주요 지자체는 ‘업사이클링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업사이클링 제품 전시·판매 및 체험 교육까지 가능한 복합 커뮤니티 공간을 운영 중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업사이클링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폐자원 기반 혁신 디자인, 지속 가능한 브랜드 제품 개발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환경 보호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업사이클링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유럽연합(EU)의 순환경제 전략과 업사이클링 법제화

유럽연합은 세계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순환경제를 추진하는 지역으로, 업사이클링 관련 법률과 정책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EU는 2015년 ‘순환경제 패키지(Circular Economy Package)’를 발표하면서 제품 설계 단계에서부터 수명 연장, 재사용, 재제조, 업사이클링을 고려하도록 법제화하였고, 이후 2020년에는 ‘신 순환경제 행동계획(New Circular Economy Action Plan)’을 통해 이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특히 유럽의 대표 환경 정책인 그린딜(Green Deal)은 탄소 중립과 자원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대규모 정책 패키지로, 모든 산업 제품의 지속 가능성 평가를 의무화하며 업사이클링을 산업 전반에 걸쳐 통합하려는 시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자제품의 경우 부품 분리 용이성, 수리 가능성, 재활용 설계 여부 등이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며, 이는 업사이클링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 기반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EU 내 각국은 국가 차원에서 더욱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해 시행 중입니다. 프랑스는 ‘반(反)낭비법’을 통해 의류, 전자기기 등의 폐기 전 업사이클링 및 기부 의무화 제도를 도입하였고, 독일은 ‘순환경제법’을 통해 업사이클링 기업에 세금 감면 혜택 및 정부 조달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책이 단순 규제 수준을 넘어서서 산업 인센티브로 연결되는 사례로, 우리나라에도 시사점을 줍니다.

 

미국의 지역 중심 업사이클링 정책과 민간 사례

미국은 연방 정부 차원의 통일된 업사이클링 법률은 부족하지만, 주 및 지방정부 단위에서 매우 다양한 업사이클링 촉진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 뉴욕, 오리건 주 등은 폐자원 감축 및 재자원화 목표를 설정하고 지역 내 업사이클링 산업 육성을 위한 기금과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의 ‘Zero Waste California’ 정책은 제품 설계·소비·폐기 전 과정에 업사이클링을 통합하는 자원 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로스앤젤레스 시는 폐목재와 버려진 가구를 활용한 업사이클링 워크숍을 지역 사회 프로그램으로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지역 기반 업사이클링 문화 조성과 동시에 청년 및 저소득층 대상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 부문에서도 선도 사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타고니아(Patagonia)는 자사 제품의 수선 및 업사이클링을 장려하는 ‘Worn Wear’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소비자에게 수선 교육, 부품 제공, 중고 제품 리퍼비시 판매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CSR 활동을 넘어 브랜드 아이덴티티로 자리잡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소비 문화와 업사이클링 시장을 동시에 견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은 지역 분권적 특성과 시장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업사이클링 문화 정착이 특징이며, 이는 한국이 민간과 지역의 자율성을 어떻게 정책과 접목할지에 대한 힌트를 줄 수 있습니다.

 

업사이클링 법제화의 과제와 글로벌 정책 동향

현재 업사이클링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법적 정의와 규제 기준의 불명확성, 제품 인증 기준의 부재, 소비자 인식 부족 등 여러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는 각국의 정책이 상이하고, 업사이클링 제품이 가지는 소재의 다양성과 품질 차이 때문에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현실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UN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DGs) 12번 항목 ‘책임 있는 소비와 생산’을 통해 업사이클링을 글로벌 정책 의제로 채택하고 있으며, OECD도 각국 정부에 재사용·재제조·업사이클링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로드맵 수립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향후 국제 환경 규제의 통일화가 예상되며, 업사이클링 관련 제품의 국제 표준화와 인증 체계 구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국도 최근 KS(국가표준) 기반의 업사이클링 제품 안전성 기준 마련 연구를 추진 중이며, 업사이클링 디자인과 지속 가능성을 반영한 제품 인증 체계(가칭 "Up-Safe 인증") 신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친환경성을 넘어 업사이클링 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한 기반 마련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진전입니다.

궁극적으로 업사이클링 법제화는 환경 보호, 산업 경쟁력, 시민의식 함양이라는 3대 축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복합적 과제입니다. 각국의 우수 사례와 글로벌 협력을 통해 보다 정교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며, 이는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서도 중요한 논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업사이클링 산업이 성장하려면 단지 좋은 아이디어나 브랜드 전략만으로는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국가와 도시, 기업이 움직여야 하며 우리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정책에 관심을 갖고 응원하는 공동의 책임감이 필요한 때입니다.